[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영국 환경 당국이 ‘쓰레기 무단투기(Fly-tipping)’를 가리켜 ‘신종 마약범죄’라고 지칭하며 완전 퇴치를 목표로 전쟁을 선포했다.
20일(현지시간) 영국 BBC방송에 따르면 영국 환경청은 모든 폐기물을 디지털 추적 시스템에 등록 후 처리하도록 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등 쓰레기 무단 투기 근절에 본격 나섰다.
영국 정부가 준비 중인 개혁안은 잉글랜드를 비롯해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 등 자치정부가 있는 곳을 포함한 영국 전역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제임스 베번 영국 환경청장은 “개혁안을 통해 영국의 기존 쓰레기 운송·중개업자 등록제도의 결함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쓰레기 무단 투기 등 폐기물 범죄는 새로운 마약범죄와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개혁안이 최종 도입되면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모든 사람은 해당 물품을 반드시 정부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된 폐기물은 폐기 전 과정이 추적되며, 누가 폐기물을 버렸고 어떤 과정을 통해 처리됐는지 확인할 수 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영국인들은 쓰레기를 버릴 때 정부에 등록된 폐기물 운송·중개업자에게 신고,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은 정부 공식 채널 대신 미등록 폐기업자들에게 훨씬 싼 비용만 지불하고서 폐기물을 버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 일부 연구에 따르면 온라인상에 있는 폐기물 처리 서비스 광고업자들의 3분의 2가 정부 폐기물 운송·중개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샘 코프 영국 환경서비스협회 규제국장은 “폐기물 처리 부문에서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본질적으로 적발과 처벌 위험이 낮은 대신, 경제적 이득이 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지난 2020~2021년 영국에서 적발된 폐기물 무단 폐기 사건은 113만건으로,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16% 증가했다.
무단 투기된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영국 정부가 투입 중인 세금은 연간 10억파운드(약 1조623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