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대응, 경제·외교·군사적 측면과 밀접…美中 접점 찾기 어려울 것
美 “中과 탄소 국경세 논의하고 싶어”…中 “WTO 원칙에 위배”
“美의 中 홍콩·티벳·신장 문제 적극 개입, 中에 대한 협상력 강화에 도움”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글로벌 패권 국가 자리를 놓고 정면충돌 양상을 띄고 있는 미국과 중국 양국 간의 경쟁이 전 세계가 직면한 기후변화 대응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미중 양국 관계자들은 앞다퉈 기후변화 대응 분야에서 만큼은 다른 분야에서의 극한 경쟁과 상관없이 협력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는 기후변화 대응이 경제·외교·군사적 측면과 밀접히 연결된 만큼 양측이 접점을 찾긴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 방법을 둘러싼 두 국가 간의 틈새는 벌써부터 발견되고 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지난달 14일(현지시간) ‘핏포55(Fit for 55)’로 불리는 기후변화 대응 패키지를 내놓으며 발표한 ‘탄소 국경세(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을 둘러싼 이견이 대표적인 사례다.
미국에선 민주당을 중심으로 탄소 국경세 도입 법안을 발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동조하고 나섰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직·간접적으로 탄소 국경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수차례 밝혔다.
중국을 향해서도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던졌다.
존 케리 미국 대통령 기후특사는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중국과 탄소 국경세를 논의하고 싶다”고 직접적인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중국 정부의 반응은 냉담하다. 자국의 핵심적인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사안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5월 중국 칭화(淸華)대 연구진은 철강과 시멘트 부문 등 제조업이 강한 중국이 탄소 국경세 제도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내용의 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
중국 생태환경부는 지난달 26일 “탄소 국경세는 본질적으로 기후변화 문제를 무역 분야로 확대하려는 일방적 조치로, 세계무역기구(WTO)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국제 사회의 상호 신뢰와 경제성장 전망을 훼손할 것”이라고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보다 포괄적으로 봤을 때 탄소 배출 감축 목표를 둘러싸고 양국은 타협점을 찾기 힘들 정도로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케리 특사는 지난 10여년간 경제 호황에 따른 화력발전소 가동 등으로 기후 오염 물질의 배출을 급격히 늘린 중국이 다른 국가처럼 2030년까지 탄소 배출을 충분히 줄이지 않는다면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막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역설한다. 일명 ‘중국 책임론’이다.
이에 중국은 206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면서도 오는 2030년까지는 탄소 배출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 베이징(北京) 소식통은 “시진핑(習近平) 정부는 미국과 서방 국가가 제시한 탄소 배출 감축 목표에는 중국의 부상을 막으려는 의도가 담겨있다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미중 간의 경제·정치·군사 등 전방위적 충돌이 중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촉진시킬 수 있는 지렛대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미 해군참모대학교 소속 스티븐 스태시윅은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 기고를 통해 “미국이 홍콩·티벳·신장(新疆) 등에서 벌이고 있는 인권 문제와 대만·남중국해 영유권 등 군사적 갈등에 적극 개입하는 움직임은 향후 기후변화 대응 방안 마련에 있어 중국 측에 대한 미국의 협상력을 높여줄 수 있다”며 “미국 정부가 중국과 대립 각을 세우는 것이 기후변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일부 과학자와 시민단체의 지적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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