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 기후변화 대책 앞다퉈 내놓지만…국가별 득실 앞에 논란 이어져
개도국 “채무 탕감해 환경 정책에 쓰게 해달라…선진국 약속 지원금 내놓아야”
선진국, 개도국의 탄소 배출량 증가 추세 지적…비관세 무역 장벽 성격 조치 강화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지구 시스템의 중요한 부분에서 티핑 포인트(tipping point·전환적 순간)에 점점 가까이 가고 있거나 이미 넘어섰다는 증거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이는 윌리엄 리플 미국 오리건주립대 생태학 교수가 한 말이다. 기후변화 위기 속으로 전 인류가 빠져들고 있으며, 지금이라도 최대한 빠르게 생존을 위한 싸움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기후변화 ‘안전지대’로 여겨졌던 유럽과 북미 대륙 등에서까지 하루가 멀다 하고 초대형 산불과 폭염, 홍수 등 이상 기후 현상 소식 전해지면서 전 세계 국가들도 각종 기후변화 대응책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하지만, 행동으로 이어지기까진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높고 투자돼야 할 시간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기후 변화 원인에 대한 책임과 이에 따르는 비용 문제를 놓고 국가 간의 갑론을박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선진국에 ‘과거’ 온실가스 배출 책임 묻는 개발도상국
오는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되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를 앞두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힘겨루기가 본격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개발도상국들은 ‘과거’ 행적에 방점을 두며 선진국들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 100년 이상 화석연료를 이용해 경제 성장을 이뤘고, 온실가스를 무더기로 배출했던 선진국이 기후변화 위기 대응을 위해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최근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열렸던 주요 20개국(G20) 환경·에너지장관 회의에서 이 같은 문제가 표면화됐다.
후안 카반디에 아르헨티나 환경장관은 회의 연설에서 개발도상국들이 선진국과 국제기구 등에 진 국가 채무를 경감 받아 생태환경을 전환하는 기금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여기에 브라질, 사우디아라비아, 인도네시아 등 개발도상국도 유사한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발도상국은 지난 2009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COP에서 선진국이 2020년까지 공공 재원으로 연간 100억달러(약 11조5000억원)를 기후 위기를 겪는 빈국에 제공키로 한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질타하고 나섰다.
세계 최빈국 등 100여개 국가가 모인 개발도상국 모임 측은 “선진국들이 배출한 온실가스에 의한 기후변화에 빈국이 영구적인 손실과 피해를 겪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기후 기금 등의 50% 이상을 빈국 등 개발도상국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선진국의 책임이 강화되지 않는 한 COP26은 쓸모없고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 주장했다고 영국 BBC 방송은 전했다.
개발도상국에 ‘현재’에 대한 비용 청구하는 선진국
선진국 역시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지만은 않고 있다. 자신의 책임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현재’ 행적에 무게 추를 두고 개발도상국에 대해서도 기후변화 대응 의무를 다하라 압박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개발도상국은 선진국에 비해 2배 가까이 많은 이산화탄소를 연간 배출하고 있다. 지난 2004년 개발도상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선진국을 앞지른 이후 격차가 갈수록 커진 결과다.
국가별로 봤을 때도 한 해(2018년 기준) 동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국가는 개발도상국의 대표격인 중국(약 100억6000만t)으로 2위인 미국(약 54억1000만t)보다 2배 가까이 많았다.
선진국은 자신의 탄소 배출량 감소 목표치를 내놓으면서 탄소 배출이 상대적으로 많은 개발도상국에게도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선진국의 계획에 버금가는 구체적인 탄소 배출량 감소 목표치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선진국은 ‘비관세 무역 장벽’의 성격을 띠는 각종 환경 관련 조치들을 강화함으로써 개발도상국의 행동 변화를 촉구 중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탄소 배출이 많은 제품 생산에 들어가는 비용 부담을 늘리는 ‘탄소배출권 거래제’와 최근 유럽연합(EU)과 미국이 도입 검토 중인 ‘탄소 국경세’다.
이들 조치를 두고 국제적 공통 과제인 기후변화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도입해야만 하는 ‘고육지책’이란 평가도 있다.
하지만, 개발도상국 입장에선 ‘사다리 걷어차기’로 느껴질 수밖에 없다는 전문가의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선진국은 과거 부담하지 않았던 탄소 관련 비용을 개발도상국에게만 청구하는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적 처사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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