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선진국들이 내놓는 친환경 정책에 발맞춰 우리 정부도 다양한 환경 정책을 내놓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2월 발표한 2021년 정부 업무계획에서 탄소 중립 이행기반 마련, 그린뉴딜 체감 성과 창출, 국민 안심 환경 안전망 구축을 3대 과제로 선정하고 추진방안을 내놨다.

기대를 모은 건 2050년까지는 탄소중립을 실현한다는 비전이다. 탄소중립은 배출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대책을 세워 실질적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는 개념이다. 탄소 제로라고도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에너지, 산업, 수송,건물, 농축수산업 등 사회 전 분야에서 탄소 감축이 이뤄져야 한다.

재생에너지 발전, 에너지 자급형 빌딩, 친환경 농업 등 구체적인 방안들 가운데서도 눈에 띄는 것은 탈플라스틱 사회로 전환을 위한 정책들이다. 플라스틱 생산과 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잡겠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문화가 확산하면서 음식물 배달이 늘어 비닐과 플라스틱 폐기물이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대응해 환경부는 생산, 유통, 소비 전 과정에서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내놨다.

우선 1회용 플라스틱 배달 용기 두께를 제한했다. 배달 용기 생산업체는 두께를 1.2mm에서 1mm로 줄여야한다. 페트병도 재활용이 용이한 투명재질 사용을 의무화한다.

전체 용기류 가운데 47%를 차지하는 플라스틱 용기 비율을 2025년까지 38%로 줄이는 게 목표다.

내년 6월부터는 카페 등에서 사용하는 일회용 컵에 보증금 제도가 신설된다. 과대포장도 막는다. 한번 포장한 제품을 재포장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제 업체가 어떤 제품을 출시해 포장할 때 사전에 전문기관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같은 노력을 통해 환경부는 올해 폐기물 부분 온실가스를 2017년 대비 19%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그린 뉴딜을 위해 미래차 전환에도 힘쓴다. 환경부는 올해 미래차 30만대 시대를 열기 위해 전기충전기 3만기, 수소충전기 100기 이상을 신설할 계획이다.

수요 측면에선 공공기관의 신규 차량 80% 이상을 미래차로 구매하도록 하고, 민간기업도 자발적으로 2030년까지 보유 차량 100%를 미래차로 바꾸도록 유도한다. 이에 참여하는 기업에겐 전기차나 수소차 구매시 보조금 40%를 우선 배정하고, 충전 인프라 설치를 지원한다.

다만, 좀더 과감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장은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 방향성은 잘 설정됐지만 중장기적인 목표에 치우쳐 있다”면서 “에너지 전환에 따른 환경비용을 기업이나 국민이 부담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변화의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이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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