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소외건물 옥상 태양광 설치 7년째 지원
프랑스, 태양광 패널 도로 사용 전력 생산
독일, 친환경 주거형태 패시브하우스 보편화
스위스, 2008년부터 탄소부담금 징수 매년 인상

전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이 본격화되면서 유럽 국가들이 가장 먼저 내연기관 퇴출에 앞장서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네덜란드, 노르웨이는 2025년에 가장 먼저 내연기관 신차판매를 중단한다. 독일과 이스라엘·인도가 2030년, 영국이 2035년, 프랑스·스페인·싱가포르·대만은 2040년이면 내연기관 신차판매를 각각 중단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첫날 파리협정의 재가입 의사를 밝혔다. 적극적인 기후변화 정책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2016년 당시 미국 국무장관으로 파리협정에 서명했던 존 케리를 기후 특사로 내정해 친환경 정책에 대한 적극적 이행 의지를 보여줬다.

이처럼 세계 주요 국가들이 친환경 에너지정책을 주도함에 따라 에너지 패러다임 등은 큰 변화를 맞고 있다. 2008년부터 탄소세를 도입한 스위스, 태양광 패널 고속도로를 설치한 프랑스, 친환경적 주택 모델을 보편화시킨 독일 등이다.

▶뉴욕의 태양광 프로그램…태양 전지 패널 도로 깐 프랑스=미국 뉴욕시에선 솔라원(Solar One)이라는 비영리 환경단체가 지난 2014년부터 뉴욕시 태양광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솔라원은 200개 이상의 소외된 건물에 태양광 도입을 지원했다. 태양광 서비스에서 소외된 지역을 중심으로 평면 옥상이 있는 다가구 주택들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했다.

또 ‘Solar+Storage’라는 시스템 사업을 통해 허리케인 등자연재해로 인한 정전 사태에 대비, 태양광 에너지 발전 및 발전된 에너지 저장 기술을 지원했다. 솔라원은 17개의 비영리 커뮤니티 센터에 이 시스템을 제공할 예정이다.

프랑스 노르망디 오루누주 트루블루엔 태양 전지 패널이 사용된 마을 간선도로가 있다. 일본 가나가와현 사가미하라시의 한 편의점 주차장에 있던 태양광 패널 도로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예산은 500만유로(한화 66억원)가 들었다.

하지만 애초 한 해 15만kw/h 전력을 생산할 수 있을 거란 예상과 달리 2018년 도로에서 생산된 전력은 7만8000kw/h에 그쳤고 2019년 상반기까지도 3만8000kw/h의 전력밖에 생산하지 못했다. 노르망디는 일조량이 적은 곳임을 간과했던 것이다. 이에 시는 기존 태양 전지 패널을 철거하고 400m 구간의 차세대 패널을 재설치한 후 실험프로젝트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독일은 1970년대 흑림 산성비·석유파동, 1980년대 체르노빌 원전사고를 계기로 신재생에너지 개발 논의를 비교적 일찍 시작한 국가 중 하나다.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 메르켈 정부는 원전 수면연장 결정을 철회하고 2022년까지 원자로 단계 폐쇄 및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로 결정하며 2050년까지 80% 비율로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채우겠다고 공언했다.

독일 남서부의 바덴뷔르템베르크는 1990년 초 독일 헤센주에서 최초 도입된 패시브하우스(Passive House) 건축물 양식을 보편·의무화하고 있다. 패시브하우스는 최소한의 냉난방으로 적절한 실내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됐고 기밀성과 단열성을 강화해 태양광같은 에너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다. 난방비용을 일반주택의 10% 수준으로 줄일 수 있으나 건축비용은 보통주택의 2~3대 발생한다. 땅 속의 냉온기를 이용해 겨울엔 공기를 따뜻하게, 여름엔 공기를 시원하게 바꾼 뒤 실내로 공급한다.

▶탄소세 걷어 국민에 동등 배분…본보기 보여준 스위스=스위스는 1983년 제정된 환경보호법에 의거해 2008년 1월부터 난방용 화석연료에 이산화탄소 부담금을 징수하고 있다. 난방용 연료에 대한 탄소 부담금은 정부가 책정한 연도별 이산화탄소 감축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할 시 부과되며 목표 달성에 실패한 대가로 부담금 액수는 매년 인상된다. 2008년 도입 첫해에는 톤 당 12프랑이었는데 2018년 1월에는 1톤당 96프랑(약11만5000원)으로 올랐다. 세수중 3분의 2는 전체 국민에게 동등하게 배분된다.

이와 같이 탄소세배당과 연동한 탄소부담금 정책을 실시한 후 난방용 연료의 탄소배출량은 1990년~2019년 사이 30%나 감소했다. 반면 탄소부담금을 적용하지 않은 자동차 연료는 탄소배출량이 거의 줄지 않았다.

스위스를 벤치마킹한 탄소배당 법률안도 각국에서 발의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국제환경정책로비단체인 ‘Citizen’s Climate Lobby가 입법로비 활동을 벌인 결과 에너지 혁신과 탄소배당 법률안이 2018년 12월 민주당 상원의원에 의해 제출된 데 이어 올해 1월에는 하원에 초당적 법안으로 발의돼 현재 상임위에서 논의되고 있다. 독일에선 메르켈 총리가 탄소세 도입을 예고했다.

한국에서도 기본소득 탄소세법이 발의됐다. 기본소득당의 용혜인 의원은 “기본소득 탄소세법은 온실가스 배출량에 탄소세를 부과하고 그 세입을 온 국민에게 탄소세배당으로 균등 분배하는 것”이라면서 “기본소득 탄소세법의 목표는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의 빠른 달성이다. 이미 유럽은 16개 나라가 탄소세를 도입했고 OECD, IMF 등 국제기구도 각국에 탄소세 도입을 권유한다”고 설명했다.

홍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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