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그린 파트너십…지속가능성 노력 증진
韓, 2025년부터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참여
탄소국경조정제도, 충분히 대비할 시간 제공
북러 관계 심화 우려…대북제재 충실 이행 노력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주한유럽(EU)대사는 “유럽 그린 딜 프레임워크(European Green Deal framework)에 있어 녹색 전환의 핵심인 혁신과 여러 기술 분야에서 세계 강국인 한국과 EU의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페르난데즈 대사는 최근 헤럴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EU와 마찬가지로 한국도 파리기후협정뿐 아니라 COP28(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재생에너지 3배, 에너지 효율 2배’ 확대를 약속하는 글로벌 서약을 포함해 여러 국제적 합의에 동참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EU 집행위원회는 2019년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반영한 ‘유럽 그린 딜’ 계획을 발표했다. 한국과 EU는 지난해 그린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기후행동 ▷환경보호 ▷에너지전환 등 포괄적 기후·환경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페르난데즈 대사는 “EU와 한국은 양자간 그린 파트너십 체결을 통해 협력을 한층 강화했다”며 “양측 간 정책 및 표준의 조화를 통해 시장 기회를 확대하고 전 세계적인 지속가능성 관련 노력을 증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수교 61주년을 맞이한 한국과 EU는 ▷그린 ▷보건 ▷디지털 등 3대 파트너십을 체결하며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페르난데즈 대사는 “우리의 파트너십은 공동의 이해관계와 민주주의적 가치, 법치주의,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 다자주의, 그리고 자유 무역에 기반을 두고 있다”며 “서로에게 이익을 가져오는 우리의 파트너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과 EU는 모두 이러한 공통의 보편적 가치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샤를 미셸 EU 상임의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의 동시 방한을 계기로 열린 정상회담에서 EU 최대 규모의 연구개발(R&D) 지원 프로그램인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에 우리나라가 준회원국으로 가입하기 위한 공식 협상이 개시됐고, 올해 3월 브뤼셀에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일리아나 이바노바 EU 혁신·연구·문화·교육·청년 담당 집행위원을 수석대표로 본 협상을 완료했다.

페르난데즈 대사는 “아시아 국가 가운데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협상을 완료한 나라는 한국이 최초”라며 “양국은 현재 법적 비준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은 2025년부터 준회원국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호라이즌 유럽은 EU가 2021~2027년 총 7년간 955억 유로(약138조원)을 지원하는 연구 프로그램으로, 우리나라는 글로벌 문제 해결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동연구인 ‘필러2’에 한정해 준회원국으로 가입하게 된다. 양측은 올해 다양한 공동 행사와 활동을 통해 한국의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을 홍보할 예정이다.

페르난데즈 대사는 “호라이즌 유럽은 유럽의 주요 연구·혁신 지원 프로그램으로 기후 변화 대응, UN 지속가능개발 목표 달성, 경쟁력과 성장 증진을 목표로 한다”며 “한국이 준회원국에 참여 함으로써 연구 혁신 분야에서 EU와 보다 효과적으로 협력하고, 우수한 지식 및 기술의 창출과 보급 혜택을 향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페르난데즈 대사는 “(양측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향후 안보와 국방, 그린 및 디지털 파트너십에서도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EU가 추진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2026년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미래 세대를 위한 방향성에는 공감하지만, 강한 규제로 기업의 유럽 시장 접근성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페르난데즈 대사는 탄소배출 요건이 느슨한 곳으로 기업들이 생산시설을 이전해 전 세계 배출량이 증가하는 ‘탄소 누출’ 위험을 설명하며, “CBAM는 비차별적이며,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분야의 수입제품에 내재된 탄소 배출량이 대상임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CBAM은 국내 제품과 수입 제품이 동등한 탄소 가격을 지불하게 하기 때문에 비차별적이며, WTO(세계무역기구) 규정과 EU의 다른 국제 의무와 부합한다”며 “이미 생산국에서 탄소 가격이 지불된 경우 해당 금액은 공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종적으로 적용된 방법론과 절차는 수입업체들의 행정적 부담을 절대적으로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 EU가 추구하는 목표”라며 “EU가 2023년 10월1일부터 2025년 말까지로 전환 단계를 설정한 것도 이런 배경”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전환 기간을 활용해 모니터링 및 보고 시스템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고, 교역 상대국과 기업들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할 것”이라며 “우리는 이 제도의 개선을 위해 한국 이해당사자들과 협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페르난데즈 대사의 한국 근무는 2005~2008년 공관 차석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2000~2005년 EU 본부에서 한반도 이슈를 담당한 EU 내 한반도 전문가이기도 하다.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거부로 안보리 대북제재위 산하 전문가 패널 임기가 종료되면서 대북제재 이행 감시망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페르난데즈 대사는 “EU는 무기거래를 중심으로 다른 영역으로까지 확장 중인 북한과 러시아 간의 관계 심화를 특히 우려하고 있다”며 “북한은 러시아에 탄도 미사일과 상당한 양의 포탄을 제공했으며, 러시아는 이를 우크라이나 공격에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 결의안에 대한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보다 긴밀한 북러 관계가 국제사회에 얼마나 심각한 위협이 되며, 전 세계적인 군축 및 비확산 체제를 얼마나 직접적으로 훼손하는지 보여주는 사례였다”고 우려했다.

이어 “러시아는 자국의 부당한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사용하기 위한 무기를 북한으로부터 불법 조달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이제 와서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북러 간 무기 이전은 러시아가 스스로 지지했던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유엔 제재와 제재 이행 책임을 맡은 대북제재위는 계속해서 유지될 것”이라며 “EU는 앞으로도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대북제재가 충실히 이행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https://news.heraldcorp.com/military/view.php?ud=20240514050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