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래스고 기후 조약 채택…2030년 '1.5도 상한' 목표는 유지
탄소시장 지침 마련, 선진국 기후기금 2025년까지 확대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 참가한 세계 각국이 '완벽하지 않은' 대책에 합의했다.
세계 각국은 기후위기에 대응해 석탄발전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또, 선진국은 2025년까지 기후변화 적응기금을 두 배로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지구온도 상승폭을 1.5도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 내년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재점검한다.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된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약 200개 참가국은 13일(현지시간) 이와같은 내용의 '글래스고 기후 조약'을 채택했다. 지난달 31일 시작돼 약 2주간 이어진 이번 유엔기후총회에서 참가국들은 마감을 하루 넘기며 치열하게 협상했다.
조약엔 탄소저감장치가 없는 석탄 발전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기 위한 노력을 가속한다는 문구가 들어갔다. COP 합의문에 석탄과 화석연료가 언급된 것은 처음이다.
중국, 인도 등이 끝까지 저항하며 초안에 비해 문구가 많이 완화됐다. 특히 마지막 순간에 인도가 표현 수정을 요구하면서 석탄발전 '중단'이 '감축'으로 바뀌는 극적인 일이 벌어졌다. 스위스 등은 실망했다고 밝혔고 기후위기 피해 최전선에 있는 도서국들은 기후대책이 후퇴하는 모습에 분노하며 비판했으나 현실적인 타협을 받아들였다.
알록 샤르마 COP26 의장은 감정이 북받쳐 갈라진 목소리로 "절차가 이렇게 전개된 데 모든 대표에게 사과한다"며 "실망을 이해하지만 합의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각국은 내년에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1.5도'에 맞게 다시 내기로 했다. NDC는 5년마다 내게 돼 있지만 지금은 그렇게 기다릴 여유가 없다는 것이다. 중국, 인도, 러시아 등은 '1.5도'에 부합하지 않는 NDC를 제출한 상태이고, 지금 각국이 제출한 목표대로라면 지구온도 상승폭이 2.4도에 달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참가국들은 조약에서 부유한 국가들이 연 1000억달러(약 118조원) 기후기금 약속을 지키지 않은 데 "깊은 유감"을 표현하고 2025년까지 시급히 금액을 높이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유엔 위원회가 내년에 진전 상황을 보고하도록 했다.
또, 온난화로 인한 피해에 적응해야 하는 가난한 나라들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은 2025년까지 2019년 대비 두 배로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파리협정 6조인 국제 탄소시장 지침이 채택돼서 '파리협정 세부 이행규칙'(카토비체 기후 패키지)이 드디어 완결됐다.
이는 국가간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는 탄소배출권 시장에 투명하고 통일된 국제 규범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탄소배출 감축분이 거래국가 양쪽에 모두 반영되는 '이중계상'을 막는 방안이 마련됐다.
이와 함께 2024년부터 격년으로 투명성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하기로 했고, 이를 검토하기 위한 전문가 교육과정 개발 등에 대해서도 합의가 이뤄졌다. 기술지원 의제 중에서는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CTCN)의 재정 부족 해결 방안에 대해 선진국-개도국 간 이견이 가장 컸다. 기술-재정 메커니즘 연계 의제는 합의되지 못하고 2022년 6월 부속기구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COP26 기간엔 2030년까지 산림 파괴를 멈추고 토양 회복에 나서는 '산림·토지 이용 선언'과 이 기간 메탄 배출량도 30% 감축하는 '국제 메탄서약 '도 나왔다. 각각 100여개 국가가 참가했으며 한국도 동참했다.
주요국이 2030년대까지 석탄발전을 단계적 감축하는 내용의 선언에도 한국은 40여개국가와 함께 서명했다. 정상회의에 중국과 러시아가 불참하면서 불안하게 출발했으나 미국과 중국이 기후위기에 관해 협력하기로 '깜짝' 선언을 하며 분위기가 달라졌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13일(현지시간) 성명에서 "우리는 여전히 기후 참사의 문을 노크하는 중"이라며 "우리의 연약한 행성(지구)은 한 가닥 실에 매달려 있다"고 말했다.
스웨덴 10대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가 트위터에 "요약해줌: 어쩌구 저쩌구(Blah, blah, blah.)"라고 혹평하는 등 환경단체와 운동가들은 대체로 회의 결과에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의장국인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는 "앞으로 큰 한걸음을 뗀 것"이라고 평가했다.
샤르마 의장은 "위태로운 승리다. 1.5도가 살아있지만 맥박이 약하다"며 "이번 합의는 각국이 약속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로 평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정애 환경부 장관을 수석대표(교체수석대표 김효은 기후변화대사)로 한국 대표단이 이번 총회에서 국제 탄소 시장, 감축, 적응, 재원 등 핵심 협상 의제를 논의할 때 우리 측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했다고 밝혔다.
또 "환경건전성그룹(EIG) 및 유사 입장국들과 긴밀히 공조해 회의 결과 문서에 우리 국익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전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 및 관련 기구 직위에 대한 선거가 진행돼 우리나라에서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 이사회 멤버와 파리협정 이행준수 위원회 위원, 청정개발체제(CDM) 집행위원회 위원이 당선됐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 대한민국 협력연락사무소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해 향후 5년간 100억원을 공여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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